공시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대한민국 고용평등공시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 설계

대한민국은 2027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본 정책브리프는 Lex Feminae Index®의 집행·효과성 분석을 적용하여, 공시된 성별 고용·임금 격차가 탐지, 설명, 개선, 검증 및 측정 가능한 고용평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 설계를 분석하고 네 가지 정책 권고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