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에서 지속적 무력화로: 2026년 국민생각함 디지털성범죄 정책 제안을 위한 제도 설계안

대한민국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개별 콘텐츠 삭제 중심에서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정책브리프는 ‘1회 신고-지속 보호’ 체계, 반복 불응에 대한 인프라 단계별 제재, 삭제 전 공소유지용 증거보전, 30·90·180일 기준의 지속적 무력화 지표를 제안한다. 핵심은 반복 유포를 다시 찾아 신고해야 하는 부담을 피해자에게서 국가 집행체계로 이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