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 Policy Brief ILF-ROK-PB-2026-02-KR
신고에서 피해자 보호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의 안전한 집행 구조 구축
이 정책 브리프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부터 삭제·차단 및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분석한다. 피해자 정보의 최소 수집, 정보 전달 통제, 처리과정 추적 및 피해자 보호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 정책 브리프는 디지털 성범죄 신고부터 삭제·차단 및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분석한다. 피해자 정보의 최소 수집, 정보 전달 통제, 처리과정 추적 및 피해자 보호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