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은 삭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대응의 집행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

대한민국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은 차단, 사이트 무력화 및 수사 측면에서 크게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집행량 자체가 집행의 효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 정책브리프는 국내 접속차단과 실제 인프라 제거를 구분하고, 불법사이트 네트워크를 수사·기소·판결·형량까지 추적하며, 인프라 사업자의 이행률과 미러 도메인 재출현을 측정하고, 피해자의 반복피해 부담을 별도 지표로 평가하는 체계를 제안한다. 핵심은 국가가 얼마나 많이 조치했는지가 아니라 성착취 유통망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무력화되고 피해자의 반복적 피해 부담이 감소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